與 '8년 늑장' 북한인권재단 출범 압박

야당몫 이사추천 보류에 지연

8년째 늦춰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부 장관의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은 30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인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보류하고 있어 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