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부속실’ 설치로 ‘김건희 문제’ 덮고 갈 수 없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두번째 방문 국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06.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실제론 당시 떠들썩했던 김 여사 관련 ‘허위 이력’ 논란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 보좌 기능과 대통령 보좌 기능이 혼재되면서 실제로는 대통령실 전체가 김 여사의 의중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반경에 머물지 않고 선을 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자주 불거지면서 브이원(VIP1)이 윤 대통령이라면, 김 여사는 그보다 센 브이제로(VIP0)라는 말이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추문 등이 불거지자,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의 활동을 제도적 틀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방송 대담에서 “(제2부속실은) 이런 일(명품백 수수)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는 등 진전이 없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입장을 바꾼 건 최근 검찰이 4년3개월 만에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 때문임을 누구나 짐작한다. 검찰의 봐주기 결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민심을 달래는 수단으로 제2부속실을 들고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계산은 또 한번 민심을 오판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제2부속실은 지금이라도 설치해 김 여사의 무분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해 김 여사의 이해를 대리해온 이른바 ‘한남동 관저 라인’도 이번에 다 같이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만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실이 먼저 공식 요청을 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그간 드러난 각종 추문과 의혹 규명에 책임 있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검찰 수사를 핑계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김건희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야 민심도 제2부속실 설치를 한낱 꼼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