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부른 뇌물경쟁 블라인드 심사까지 무력화

檢, LH 입찰 비리 수사 결과 발표 … 68명 기소
감리업체·심사위원 짬짜미
텔레그램으로 소통할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입찰비리 공모
뇌물 수천만원 받은 심사위원
경쟁 업체에 일부러 최하점

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 갖고 평가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도 이번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총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으로 총 94건(낙찰금 합계 약 5740억원) 사업에서 담합했다고 봤다. LH 발주 용역은 79건(계약금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은 15건(약 740억원)이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법인 17개, 개인 19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입찰 담합 사건 피고인 중에는 감리업체 법인, 회장, 사장 외에 LH 전관 5명도 포함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8000만원, 5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한 교수·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됐다.

특히 감리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를 무력화하려고 심사위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력 위주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렸는데, 심사위원에 선정될 인원 전체를 전담 관리함으로써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전사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입찰 전날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전국에 배치한 영업 담당자를 통해 심사위원에게 텔레그램, 공중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선베팅'으로 금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은 블라인드 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안서에 '상상e상' 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식으로 남기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하는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 컨소시엄에 꼴찌 점수를 주는 '폭탄'을 던진 뒤 웃돈을 받았다. '1등 점수'를 주면 3000만원, 경쟁업체에 '폭탄'을 주면 2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