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시스템 '먹통' 책임자 감사원 징계…복지부 "재발방지책 마련"

"감사원 지적 기능 오류, 전수 확인 및 조치 완료…시스템 정상 운영중"

4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실무지원단 개소식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마친 뒤 축하 떡 커팅식을 갖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30일 관계자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 무리하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취약계층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이던 장모 국장 등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 2022년 9월 무리하게 시스템 개통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9월 한 달에만 9만 567건, 6개월간 총 30만 4800건의 시스템 개선요청 민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업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적합' 검사한 후 준비가 미흡한 시스템을 개통한 관련자를 징계·주의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화 사업 관리 역할 분장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정보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스템 기능 진단 결과 확인된 기능 오류 및 확인 필요 사항 등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관련 규정 및 각 기관의 정보화 역량 등을 점검해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스템 기능 오류 및 추가 확인 사항은 감사 기간 중 전수 확인 및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라며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