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 민주당 사법방해"

"재판하기도 전에 공당이 나서"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
"객관적 증거로 실체적 진실 입증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사법절차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서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지 5일 만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하는 대가로. 경기도 차원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을 지원·보증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현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