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우선순위 둔 민주…‘또 거부권’ 막을 방법 고심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견 분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보다 최우선으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피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특검 도입을 위한 추천 주체와 수사 범위 설정을 두고선 장고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9일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김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보다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등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 등을 두고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제3자 추천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하나씩 따져봤는데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각 방안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 의원 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2명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독소 조항’이라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한을 고심하는 건 야당 추천권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세 차례 거부할 경우에 발생할 후폭풍도 상당하지만, 17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또한 ‘성과 없는 투쟁’만 벌였다는 국민 평가를 받을 공산이 크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한겨레에 “이날 의총에서 ‘거부권 행사 시 법안 발의만 반복할 게 아니라 (법안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 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싸우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성과를 바라고 있으니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의견은 분분하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엔 선을 긋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맡길 경우 수사 의지가 있는 후보 추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선 의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이뤄질 거라 야당 추천권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했다. 반면, 한 지도부의 관계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안이 괜찮아보이는데, 이를 국민의힘에 제안하면 간단하게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상설특검 추천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씩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제3자 추천 방식을 열어둬야 여당과의 협상 공간이 생기는데, 상설특검 추천위 같은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수사 범위 설정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지난 5월말 특검법 당론 발의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일파만파 커지며 김건희 여사 연루 가능성 또한 제기된 상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내용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이 겹쳐서 두 특검법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두 개를 합칠 경우 너무 복잡해 채 상병 특검에만 우선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