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사후브리핑 (7.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사후브리핑 (7.29)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30)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브리핑부터 살펴봅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사후브리핑 (7.29)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저출생 문제.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정부가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후 현장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을 추가 마련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브리핑에서 보고 오시죠.
녹취> 고광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저희가 추가 보완했던 대책이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가구원수별로 저희가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면적기준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 가구
저출생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일 텐데요.
특히, 출산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공급 면적 제한이 사라집니다.
기존에 1·2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에만 입주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누구나 똑같이 가장 넓은 평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1·2인 가구가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출산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서는 출산가구가 1순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누구나 넓은 평형에 지원할 수는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녹취> 고광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할 때 지금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 이전에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출산 가구들이 조금 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혼인율을 높이려면 결혼까지의 과정도 순탄해야 할 텐데요.
예비 신혼부부를 상대로 불공정하게 강요되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불공정 약관에 대해 8월 중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표준 약관과 피해 예방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30)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지난 26일, 의료계가 토론회를 열고 현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나눴는데요.
정부도 이에 대해 현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녹취>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26일 의료계는 전국의사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1차 의료개혁방안
다음 달 8월 말에 정부는 1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도 여기에 담길 예정입니다.
전공의를 위한 개선 방안,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에는 이전에 전해드렸던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내용이 포함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내실 있는 수련 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한편, 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자들을 위해서 속히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 한 명의 전공의가 복귀해도 환자들은 기뻐한다며,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에게 용기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하루빨리 의료 공백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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