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10% 이상 증원' 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

핵심요약

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중 51개 선별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마련
30개 대학, 11월까지 주요변화계획서 제출…의평원, 내년 2월에 판정 결과 통보
교육부, 유감 표명…의평원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 심의 후 이행 권고나 보완 지시 예정'

연합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 변화 평가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은 학생의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정원이 증원된 의대의 변화 상황에 대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적절히 갖추도록 도모하는 것이 주요 변화 평가의 목표"라며 "주요변화로 인해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인증 유형 및 기간 조정을 통해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이를 위해 최근 해당 대학에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 51개를 선별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보냈다.

의평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의 교원 수 변화, 교육 기본·지원 시설 현황 및 확보 계획, 교육병원 변화계획 및 재정 확보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내년 2월에 인증 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린 후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의료계는 각 대학이 의평원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교육부와 대학총장 대상 공개 질의 자료를 내고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천명까지 증원하고,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의료계와 교육계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의평원 설명회에서 발표된, 6년간 매년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해 대학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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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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