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트럼프가 때려도 끄떡없는 中

트럼프 60% 관세 엄포에도
中서 은근 당선 기대하는건
바이든 정부가 유럽과 맺은
기후·안보 연대 균열 원해서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이민 문제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중국 견제 등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도 광범한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3년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이은 긴밀한 공조다. 그렇지만 G7이 매번 순조롭게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2018년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이란, 무역분쟁에 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미국이 합의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주요 7개국이라고 하지만 G7은 내용적으로 미국(북미)과 유럽 사이의 최고 협의체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순탄하게 공조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전쟁 도발과 중국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동맹 중시'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전통적 동맹인 유럽에 접근했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 우선주의에 반발했던 유럽이 이러한 변화에 기꺼이 호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다양한 이익의 교환과 입장의 절충도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 첫날 한 일은 트럼프 정부가 임기 첫해에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호응해 유럽연합(EU)은 바이든 취임을 전후해 중국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EU·미국 간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2020년 12월), 선진국 간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2021년 2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즉 G7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 사이의 공조와 동맹 속에는 가치를 공유(like-minded)한다는 이념적 동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교환하고 만족시키는 스케일 큰 거래도 포함돼 있었다.

눈앞에서 미국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저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 또한 상승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동안 선진국 그룹의 동맹을 구축하고 이끌었던 바이든은 2025년에는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또 한번 완전히 뒤집힌다. 화석연료를 다시 개발하고 전기차 전환은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한 그 첫 번째 명분이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었다. 폐지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구성하는 거래의 핵심 축이라는 데 있다. 미국이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을 받고, 유럽이 미국의 중국 견제를 받은 것이 바이든 초기 미국·유럽 동맹의 내용이자 전제였다. 2022년 2월에 터진 러·우 전쟁이 그 동맹을 가일층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도 나왔다. 그러나 더 중대한 변화는 미국과 유럽 동맹 관계에서 나타날 것이다. 기후변화, 러·우 전쟁, 나토, 무역수지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미국·유럽 동맹, 나아가 G7 합의의 전제를 통으로 흔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은근히 트럼프 당선을 바란다는 풍문이 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