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설치, 영부인 활동 투명화 계기되길 [사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제2부속실은 그동안 꾸준하게 필요성이 제기돼왔는데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서야 설치하게 됐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제2부속실 설치가 확정돼 직제 개편과 비서관 인선이 마무리 단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밀어붙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언급한 바 있다. 그 뒤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김 여사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제2부속실을 운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축소와 함께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이 계속 제기됐고, 국정 불안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김 여사 문제를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인이 내조에 집중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 해도 권력을 향한 불나방들이 끊임없이 접근하기 마련이다. 공적인 보좌 조직이 있다면 면담과 행사, 메시지를 관리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 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이유다. 대통령 배우자의 보좌 역할을 공적인 조직이 아닌 사적인 인맥에 의존한다면 '비선실세'가 된다. 대통령실이 기왕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미국처럼 '영부인법'을 제정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도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