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판 밸류업, 기업 경영 족쇄될 수도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민주당판 밸류업'이다. 취지는 공감할 만하지만, 기업 경영에 족쇄가 될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코리아 부스트업'의 주요 과제는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이다. 소액주주 이익에 어긋나는 이사회 결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소액주주 이익 강화는 필요하다. 문제는 규제가 과도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기업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할 경우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소송을 염려해야 한다면 적절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M&A) 결정은 더욱 힘들다. 이 때문에 이사에게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배임죄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식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한 뒤 주주들이 그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도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투기자본에 악용될 염려가 크다.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이사를 일반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분리 선임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 성장이 가로막히면 주가 상승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밸류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민주당은 부스트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환원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이나 상속세율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개인 주식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상속세율 인하와 금투세 폐지부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