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여야 당론 채택을

보령발전본부 전경. 사진=보령화력 제공

충남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29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두 의원의 지역구에는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이들의 지역구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오는 2036년까지 충남 서해안권 시군 지역 화력발전소 14기가 퇴출돼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의 시작이다.

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자못 크다.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 지자체 세수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면에서 효자노릇을 해온 발전 시설이다. 그런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해당 지역은 직격탄을 맞는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잃는 데 따른 후과라 할 것이다. 그런 탓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원 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 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조항 신설 등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마땅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기 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약 6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2만 2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한다.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 지역으로 한정하면 생산유발 감소금액이 19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7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게 실제 상황으로 닥친다고 가정하면 지역경제 붕괴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 사태다.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전국 5개 시도는 사실상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공동운명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충남만 애면글면하고 있다. 타 시도는 절박감도 없어 보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도도 빈곤하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뒷전에 밀려 제대로 심사조자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이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간을 다투는 민생법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