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부실 개통 주도한 복지부 공무원들 제재(종합)

감사원, 복지부에 구축 추진단장 징계 및 관련자 3명 주의 요구
복지부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 전반 점검…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성서호 기자 = 대규모 전산 오류 사태를 빚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의 부실 개통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문책과 제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천200만명을 상대로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천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하기로 계획했다.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개통은 애초 2022년 1월로 예정됐으나 세 차례 연기된 끝에 계획보다 8개월이 늦은 같은 해 9월에야 성사됐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개통 진척도가 60%에 불과했는데도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짬짜미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추진단은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을 우려,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이나 연차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검사·계약 대금 지급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또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는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결국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9월 개통 이후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시스템은 개통 직후 한 달 동안 9만567건, 6개월간 30만4천800건의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는 시스템 개선 조처가 대부분 완료돼 복지 급여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규정, 각 기관의 정보화 역량 등을 점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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