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에 징역 5년

사회복지사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혐의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 맺고 추행
法 "청소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에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보호 목적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 측도 처벌을 희망하는 것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