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근 "금감원, 위험 인지하고도 미조치"···이복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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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금액 관련 위험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을 향해 "2022년 6월 (티메프와 금감원이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 내용을 보면 미상환, 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라거나 신탁을 하라,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이미 위험하다는 건 그 때 금감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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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금액 관련 위험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을 향해 "2022년 6월 (티메프와 금감원이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 내용을 보면 미상환, 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라거나 신탁을 하라,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이미 위험하다는 건 그 때 금감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MOU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미상환·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허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하란 내용이 담겼다.
이 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예"라며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데 (업체가) 이행을 안했다.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라며 "2년간 금감원이 미이행 조치에 대해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면 금감원도 상당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어쨌든 별도 관리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진행하긴 했다"면서도 "이커머스 산업 전체에 대한 재무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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