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이상인 대행 후임으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동시 임명 예상
임명되자마자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으로 격돌 예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24일 이진숙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와 이상인 부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동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초유의 '0인 체제' 방통위를 '2인 의결 체제'로 되돌리는 것이다. 방통위는 곧바로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사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는 맞불 발언도 나왔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3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여야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5·18민주화운동 및 위안부 역사관,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처리수 주장, 노조 탄압 이력, 방송·통신 정책 이해 미비 등의 이유로 이 후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39시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했다. 현장검증까지 하면 거의 50시간이 될 것 같은 역사적 청문회를 했다”며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의혹이 짙은 상태로 계속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지금 당장 버려달라”고 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극우적인 사고와 편향된 언론관을 가진 인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절대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 24일 이진숙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이 후보 인사청문회 전부터 줄곧 선입견 없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마저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좌파노조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본인이 MBC나 아니면 언론인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을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미러링해 되갚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위험한 징후”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부터 민주당을 향해 “어차피 탄핵할 거냐 아니냐”고 말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방통위원장 하고 싶겠어요? 무조건 오면 탄핵할 거고 망신 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보고 저분을 검증해야 하나. 과연 저분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 후보가 버틸 수 있다 저는 그걸 검증 포인트로 봤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명 방송4법 본회의 통과 이후 “다음 변수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것,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8월12일까지 마감인데 그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 2차 대립 전선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31일 임명되면 이르면 이번 주 중 방송문화진흥회(MBC)와 KBS 이사가 임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방송법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국 이진숙이라는 반사회적 반인간적 반국가적 인사 임명을 강행하고 MBC를 위시한 공영방송 말살과 언론탄압의 광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어차피 듣지 않을 테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건넬 충고도 없다”면서 “계속 그렇게 해 보시라. 당신의 말로엔 가혹한 국민의 심판과 단죄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