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위원 6명 신속 추천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일주일 만에 공백없이 재개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임 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과 내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우석·허연회 위원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직전 두 번의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위촉 지연으로 각각 7개월, 6개월씩 무려 13개월 이상 장기 업무 공백이 이어졌다. 당시 각각 10만여건, 12만5000여건씩 무려 22만건 이상의 민원이 적체됐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지상파 방송심의의 경우 아직도 1년도 훨씬 지난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악몽 같은 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주일 전 법과 규정에 따라 위원장 호선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안타까운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위원 6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1주일에 평균 5000건씩, 월 2만여건의 민원이 물밀 듯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섯 분 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추천은 속히 이뤄져야 할 절실한 사안이다. 이제 1주일 후면, 두 분의 위원들이 임기를 만료한다. 간곡히 요청드린다.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들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청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방심위는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방심위원 6명의 임기가 전날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돼있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 대 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방심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논의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8월17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11월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8월5일)로 공석이 생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에 강경필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8월6일부터 9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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