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인하 최대 걸림돌은 부동산"

변동성 높은 환율도 방해요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금통위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 시기가 머지않았음을 내비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변동성 높은 환율 등은 금리인하의 방해요소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제 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목표치인 2%를 수렴하는 모습"이라며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약한 내수 경기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논의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따른 가계부채를 금리인하의 걸림돌이라고 내다봤다.

B 위원은 "통화정책 피벗 시점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주택가격 상승이다"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안정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 수요가 높은 특정 지역에 집중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 위원은 과거 주택가격과 세계경기 간의 관계 등 자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수출 증가로 유입된 자금이 설비투자, 민간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주택가격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D 위원들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우려했다. 한 위원은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상승이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를 섣불리 인하할 수 없는 다른 요인으로 환율 등도 언급했다.

E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선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첫째는 외환시장의 안정으로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 머무르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다. 둘째, 금리 인하가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