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충상도 버거운데…“안창호·김태훈, 인권위 무자격자”

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지명 반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연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수안 교육연수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후보로 추천된 이들 중 안창호·김태훈 후보자에 대해 “국제 인권기준을 부정하고 소수자를 혐오하는 인권위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인권·시민사회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회원 20여명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인권위는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막말과 괴롭힘, 인권위 조사관에 대한 괴롭힘,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국내외 인권기준과 인권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더이상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23일 김진숙 변호사, 김태훈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안창호 변호사, 정상환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 중 한상희 교수는 26일 “지금은 인권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밝히며 후보 사퇴 뜻을 밝혀, 현재 4명의 후보가 남았다.

이날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부적격자라고 비판한 안창호 후보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김태훈 후보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등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현 변호사는 “인창호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낙태죄, 대체복무제, 수용자 선거권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라는 기구의 설립 목적에 애초부터 정면으로 반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김태훈 후보자는 5·18 왜곡 특별법(역사왜곡 처벌규정을 넣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제주 4·3 항쟁을 폄하하고 모독해온 사람”이라며 인권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그동안 “인권위 위원장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했다. 앞으로 인권위를 믿고 의지하고 장애인의 편이 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연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권·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이수안 교육연수생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세계 인권 선언을 되짚으며, 인권위원장은 세계인권이 말하는 바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세계인권 선언에 맞는 수준을 한국사회가 지향하도록 노력해 왔고 그 자리에 인권위가 파트너쉽으로 함께 협력했지만, 인권위장 후보에 누가 추천될 지에 따라 이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할 시민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대통령실에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위원회 입장 후퇴 시도에 대해, 유엔인권기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인권선진국을 꿈꿀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자 4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친 뒤 8월 초중순경 1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진행된다. 현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임기는 9월3일까지다.

(취재 도움: 이수안 교육연수생)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이수안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