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충남 국회의원 첫 상견례…물밑 긴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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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 정책설명회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대통령 지역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최근 핵심 현안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탈락함에 따라 지역 공약 대다수가 임기 내 불발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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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공약 시급성 따져야" vs 어기구 "어렵더라도 관철해야
30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 정책설명회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대통령 지역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최근 핵심 현안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탈락함에 따라 지역 공약 대다수가 임기 내 불발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당 소속 김태흠 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짚었다. 충남은 22대 총선을 거치며 11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율이 8대 3으로 재편돼 여소야대 지형이 심화된 만큼, 양측 간 기선 제압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등에 진척이 없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2년간 제대로 지켜진 공약이 하나도 없으니 충남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을 받는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영역이 정치"라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끔 육사가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아산갑)은 "충남의 대통령 대선 공약이 무산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아마 김 지사께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서산공항, 논산 국방클러스터 현안이 대표적인 공약인데 포기하지말고 함께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대통령 공약은 물론 도지사 공약도 임기 내 시작이 불가능할 것 같은 부분은 정확히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물밑 신경전도 전개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급성을 따져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빨리 구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경우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 양승조 지사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 10조 원 가지고도 안 될 것이라 보는데, 도와 의원들이 에너지를 과연 써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당진)은 성 의원의 발언을 의식한 듯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된다. 어렵더라도 계속 주장을 해야 언젠가는 꿈이 이뤄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역 숙원 사업인 충청권 지방은행도 이날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무위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은행이 과거와 다르게 규모가 작으면 영업과 금리 측면에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은행 등 충청권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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