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연루 범죄 예방교육 강화

취업 입국 근로자 예방교육 필수 이수, 대학은 유학생 교육 정례화 논의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범죄 예방 교육 간담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30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범죄 예방 교육' 관련 간담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전경찰청, 카이스트 등 지역 6개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을 이용하거나, 유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기소 건수(전국 기준)는 2021년 1만3천753건, 2022년 1만4천975건, 지난해 1만6천4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도 외국인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연루 범죄 유형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온 범죄예방 교육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부는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 참석 기관들은 이날 논의 된 내용과 최신 범죄 수법 등을 알기 쉽게 기존 교육 자료를 보완해 공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통장대여, 마약 운반 범죄 등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연루되기 쉽고, 신종 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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