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받는다…탈락시 신입생 모집중단 우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입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년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대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기존 정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다.

평가 대상 대학은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각 대학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신입생 입학 시점인 2025년 3월 1일의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그동안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서는 ASK2019의 92개 기준 중 15개를 적용해 평가했지만, 이번 증원으로 각 의대의 정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51개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증원된 의대의 변화 상황에 대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적절히 갖추도록 도모할 것이 목표”라며 “주요변화로 인해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인증 유형 및 기간 조정을 통해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