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모두 통과, 또 尹 거부권 행사? 소모전 언제까지

與 “野 일방상정 땐 무제한 토론”

- 최민희 제명 추진 등 곳곳 대치

- 尹, 이진숙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이 5박6일에 걸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와 함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여야가 협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법안 처리와 인사 등 사안마다 불협화음을 내는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을 겨냥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협치가 실종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된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이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면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탈북민 출신인 자당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지적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31일 지도부 또는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당 소속 과방위원인 박 의원이 ‘인민재판’을 언급하며 비판하자, “(박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