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교육발전특구 25곳…아토피 치유마을·IB 클러스터 등 공약(종합)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 결과
세종 및 40개 시·군·구 지정…13개 시·군·구 '예비지정'
지자체·교육감이 마련한 특례 운영…특별교부금 보조
특구 시범지역 서울 밖 16개 시도 56개 단위로 확대

[서울=뉴시스] 정부가 일선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규제를 벗어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을 추가 지정했다. 9곳 예비지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일선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규제를 벗어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막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제출한 규제 특례를 정리해 올해 중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선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47개 단위 지원해 25곳 시범 지정…9곳 예비지역

정부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작성·제출한 운영기획서를 평가·심의해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선정 평가에서는 신청한 47곳 중 25곳을 지정하고 9곳을 예비지정했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지만,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운영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13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3년 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관리지역 12곳은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되, 계속 운영이 힘들다고 평가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예비지정 9곳은 시범지역이 아니지만 정부가 운영기획서를 보완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시범지역 관리지구에 대한 연차 평가를 할 때 예비지정 지역을 위해 재지정 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는 1개 광역 시도와 40개 기초 시·군·구다. 예비지정 지역을 포함하면 기초지자체가 53개로 늘어난다.

논산·부여 등 14개 시군구 탈락…56개 단위 지정돼

교육발전특구는 신청 단위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독형(1유형) ▲광역지자체 단독형(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연합형(3유형)으로 나뉜다.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 특구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7.30. photo@newsis.com

1유형은 ▲경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충북 보은군 ▲충남 공주시 ▲금산군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울릉군 ▲경남 남해군 등 21곳이 지정됐다.

2유형은 세종 1곳이 지원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3유형은 3개 단위가 지정됐다. 경남도가 지정한 의령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 전북도가 택한 전주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순창군, 전남도가 고른 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해남군 등 총 19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이 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유형 8개, 3유형 1개 단위다. 1유형은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경북 경주시 ▲문경시 ▲경남 통영시 등 8개 지자체다. 3유형은 전남 5개 지자체(완도군·진도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 단위가 예비지정됐다.

신청한 모든 지역을 지정 및 예비지정했던 지난 1차 평가와 달리, 이번에는 1유형에 지원한 14개 기초지자체가 탈락했다. 1차 평가에서 예비지정(총 9곳) 됐던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도 재평가에서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2차 선정평가를 마지막으로 공식 시범지역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56개 단위가 지정됐다.

지자체 수로 따지면 광역시도 전체가 참여한 6곳(2유형)과 기초지자체 단위 83곳이 시범지역이 됐다. 시범지역 예비지정 기초지자체(13곳)를 합하면 96곳이다.

공모에 참여 가능했던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 지자체만 공모가 가능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와도 겹친다. 기회발전특구(20개)와 도심융합특구(5개)는 모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문화특구 13개 중에서는 8개 특구가 시범지역 내에 위치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dahora83@newsis.com

아토피 치유마을·IB 클러스터·통학버스…특례 추진

당초 관측됐던 것처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반영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85개교 중 68개교(80%),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중 6개교(60%)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연천군은 초등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권역별 늘봄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생 통학에 대중교통을 활용한 에듀택시 및 에듀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에 쓰이는 버스나 택시를 써서 통학체계를 만든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발굴하는 등 양육친화도시 조성을 내걸었다. 다문화, 책문화에 특화한 늘봄거점센터·아동돌봄시설을 늘린다.

강원 영월군은 24시간 연장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생활권완전돌봄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IB)를 확대하겠다는 곳도 다수 나왔다. IB는 토론형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가 핵심 특성이다.

전남 순천시는 초·중·고 연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충남 공주시는 지역연계 IB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김포시는 디지털 기반 IB 학교를 확대하고 초·중·고 IB 학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는 인성(초등)과 실사구시(중등) 등 단계별로 중점을 둔 '선비형 IB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경기 김포시) ▲동계스포츠 중점학교(상지대관령고, 강원 평창군) ▲국방부 협약형 자율형공립고(경북 영천시)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 연계 공동 교육과정(경기 파주시)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들도 눈길을 끈다.

전남 순천시는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등 팀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K-디즈니 순천 교육'을 표방했다. 충남 금산군은 상곡초와 제원중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운영하는데 이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유 마을 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별 교육 특례, 특별법으로 뒷받침…"연내 입법"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에 특별교부금을 보조한다. 기초지자체(1·3유형)는 단위당 30억 내외, 광역시도(2유형) 단위는 100만명당 100억원을 지급한다.

시범지역은 향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에서 컨설팅을 받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지고 운영 성과를 종합 검토된 후 (추가 선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3년 간의 운영 이후 이를 어떻게 할 지 법안에 담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이 바뀐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면 모든 지역이 다 서로 나설 것"이라며 "국회에서 '교육발전특구법'이 통과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