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추진…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의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회복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내부의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 지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특례법 개정 등 열어놓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진정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설명하며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지원, 두산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언급하며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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