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 댐 8월부터 지역설명회…2027년 일부 착공"[일문일답]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공개
"지역주민들과 협의 후 최종 반영한다"
"집중호우 감당 안돼…홍수조절댐 7곳"
"삼성이 기후악당?…꼭 필요한 물 확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하며 2027년에 일부 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는 후보로 선정된 댐의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후보지는 경북 3곳(청도·김천·예천), 전남 3곳(화순·순천·강진), 경남 2곳(거제·의령), 강원 2곳(양구·삼척), 경기 1곳(연천), 충남 1곳(청양), 충북 1곳(단양), 울산 1곳(울주)이다. 신규 댐들은 '기후대응댐'으로 불린다.

목적별로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며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후보지를 도출했다"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론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음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신규 댐 착공 시점은.

"(김구범) 규모가 작은 일부 댐의 경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7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4개 후보지의 추후 사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박재현) 올해 8월부터 후보지안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 하천유역 수자원계획에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 다음엔 금년도 예산으로 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후보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있나.

"(박재현) 댐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에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개력적인 총사업비가 도출된 이후에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최근 강수 패턴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대부분인데, 홍수나 침수 예방을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박재현) 최근 강우 패턴이나 강우량을 보면 기존의 하천정비나 제방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다. 지역별로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홍수 피해가 주로 유역 면적이 작은 지류·지천에서 많이 발생해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지류·지천의 홍수조절댐을 여러번 건의했다. 그래서 이번 14개 후보지 중 7개가 지자체에서 건의한 홍수조절댐이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검토한 다른 방안은 없나. 누수를 저감한다거나 하수를 재이용한다거나.

"(김완섭)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해 거기에서 새는 물만 아껴도 되지 않느냐, 이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렵다. 전체 관망 약 24만㎞ 중 36%가 20년 이상된 노후 관망이다. 또 홍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누수를 저감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홍수가 오는 건 홍수대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댐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수 재이용을 늘리는 등 물 사용을 기존보다 줄이려고 하는 추세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 물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기업들을 '기후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현) 물을 많이 쓰는 삼성 등의 기업들은 하수 재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물을 댐 건설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노후관 개량 외에도 지하조류댐, 해수담장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한 뒤 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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