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첨예한 댐 건설…환경부 "홍수 조절 위해 반드시 필요"(종합)

"기후변화 시대 홍수·가뭄 피해 낮출 대안"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최근 댐 철거 추세
환경부도 과거 '신규댐 건설 재검토해야' 의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성소의 권신혁 기자 = 환경부가 신규 댐 신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지만 댐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커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공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댐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용수전용·660만t), 경북 김천 감천(홍수조절·1600만t), 전남 화순 동복천(용수전용·3100만t), 전남 순천 옥천(홍수조절·230만t), 전남 강진 병영천(홍수조절·190만t), 경남 거제 고현천(홍수조절·80만t), 경남 의령 가례천(홍수조절·490만t), 강원 양구 수입천(다목적·1억t), 강원 삼척 산기천(용수전용·100만t), 경기 연천 아미천(다목적·4500만t), 충남 청양 지천(다목적·5900만t), 충북 단양 단양천(용수전용·2600만t), 울산 울주군 회야강(홍수조절·2200만t)이다.

국가 주도로 댐이 건설되는 것은 2010년 경북 영천에 보현산 다목적댐이 지어진 이후 14년 만이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는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며, 더 이상 국가 주도로 댐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5년 만에 입장이 뒤바뀌었다.

정부가 앞세우는 댐 건설 필요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피해와 물 수요 증가다. 예기치 못한 빈도의 강우가 갈수록 잦아지면서 물난리가 일상화되고 있고,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구축 등으로 미래에 공업용수 수요가 늘어나 이에 대응할 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달 한달에만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에서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700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이러한 극한호우 양상이 최근 3년 간 반복돼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키우고 있다.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정부가 앞세우는 댐 건설 필요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피해와 물 수요 증가다. 국가 주도로 댐이 건설되는 것은 2010년 경북 영천에 보현산 다목적댐이 지어진 이후 14년 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하지만 댐이 극한 강도의 홍수를 방어하고 물을 공급할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우리나라에 지어진 댐 갯수가 많은 데다 추가로 댐을 지으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하천 생태계 파괴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어진 댐은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을 합쳐 총 37개이다. 2011년 말까지 지어진 14개 다목적댐 총건설비는 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은 경북 영주댐의 경우 건설비 1조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내성천 수질이 악화돼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영주댐의 경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확보를 위해 지어졌지만, 상류 지역 오염원으로 내성천에 극심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자원 업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어오기 전 과거 환경부도 '신규 댐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2012년 국토부가 세운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신규 댐 건설만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당시 "신규 댐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과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본 계획 수립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댐을 철거하는 추세인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미국의 경우 1965년부터 2020년까지 한화로 약 2조원을 들여 668개의 댐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번 신규 댐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누수 저감과 하수처리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을 함께 검토했지만 홍수 방어 목적을 고려해서라도 최적의 대안은 '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도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해 누수를 저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누수율을 9.9%로 줄였다. 그러나 지방상수도의 36%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망"이라며 누수 저감을 통한 수자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댐 신설에 대해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물그릇을 확보하는 수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 것"이라며 "또 누수 저감과는 별개로 홍수가 오는 건 홍수대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감안해 댐 신설을 구상하게 됐다"고 했다.

댐 건설이 하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를 장려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뿐만 아니라 하수 재이용과 취수량 억제 등에 관한 노력도 반영되고 있어 기업들도 가능하면 하수 재이용을 늘리고 효율을 높이는 등 물 사용량을 기존보다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물 공급 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댐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 공급 인프라가 없었던 옛날 시절 이야기"라며 "물이 가장 적을 때에도 평소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배분하고, 물을 어떻게 재이용할지에 대해 정책과 제도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댐 건설과 별개로 하수 재이용도 높여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삼성전자처럼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 하수 재이용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높여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물을 댐으로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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