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응 총력... 비싼 '스드메' 불공정약관 손 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9일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오후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저고사위 관계자들은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선정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저고사위는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며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고, 공공임대 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는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의 법률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76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및 늘봄학교 확대 운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9월 중 시범사업 100명 도입, 국립중앙박물관 등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모니터링단은 미혼청년, 부부(무자녀/유자녀), 맞벌이부부, 난임부부 등으로 구성되며 만 24~44세 전국 성인남녀 200여명으로 구성된다. 9월에 발족해 1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말 활동 내역을 담은 국민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결혼, 출산 정책 체감 정도를 알아보는 국민인식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견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속히 설치하고, 오늘 회의에 새로 임명된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