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 출산장려금 줄줄이 중단… ‘1억+아이드림’ 통합

인천시·10개 기초지자체 TF ‘조율’
올해 말까지 개별적 지원정책 폐지
강화·옹진군 제외 나머지 8곳 동참
지속성 확보 위해 ‘국책 전환’ 절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출생정책 통일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경기일보 3월28일자 1면)하면서 인천의 군·구들이 올해 말까지 개별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폐지에 나선다.

30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는 ‘인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을 마련하고 구의 자체적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연수구는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 100만원, 셋째아는 230만원, 넷째아는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연수구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임신·출산 축하용품'인 마더박스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오는 11월까지 이 같은 수정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계양구 역시 최근 ‘인천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생 아동을 제외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폐지한다. 계양구는 현재 2022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미추홀구 역시 셋째아부터 지급해온 3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1억+아이드림 사업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군·구는 올해 말 출산장려금 등 군·구별 정책을 폐지하고 1억+아이드림 사업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TF를 통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 추진에 따라 군·구별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통일과 사업의 일몰에 대해 합의했다. 1억+아이드림 사업인 천사(1040)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등을 시비와 군·구비를 각각 80%와 20%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1억+아이드림 사업으로의 출생정책 통합에 이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시는 1억+아이드림 사업비가 내년 647억원, 2026년 940억원, 2026년 1천234억원, 2028년 1천590억원, 2029년 1천978억원 등으로 해마다 300~4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화·옹진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이라서 계속 시행하고, 나머지 8개 구는 모두 올해 안에 일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 모델을 참고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