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메프 긴 정산주기 지적에 "충분히 완비하지 못해 죄송"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자율규제 실효성 지적
정산주기 당사자간 계약 체결…"제도 개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긴 정산주기를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기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대금 유용 가능성과 정산주기를 연결 못 시켜 이런 사태를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만들 때 티몬이 참석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강훈식 의원은 "(당시) 대금정산 주기 등을 사업자가 쉽게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락망 구축하고, 소비자 집단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었다"며 "근데 자율규제가 제대로 돼서 여기 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전체는 아니고 정산주기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하기로 해서 당사자간의 계약도 체결이 돼 있다"며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통신판매에 있어서 정산 주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을 수많은 판매업자들이 요구를 했는데 공정위가 받아주지 않았다"며 "특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결제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는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대금결제 과정 강화 관련해서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사태의 배경으로는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긴 정산 주기가 지목된다. 긴 정산 주기로 인해 판매대금 일부를 유용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주기 등을 상호 논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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