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꿈적 않는 전공의·의대생…대안 없는 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D-1…지원 극히 부진
복지부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 검토 안해"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난 22일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한해 각각 수련 특례를 주고 추가 국가고시(국시)를 치르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꿈쩍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난 22일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들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른바 '빅5' 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0명으로 알려졌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들은 단 한 명의 전공의 복귀 소식에도 기뻐한다"며 "이번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의료공백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하반기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은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현행 수련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하는 전공의들은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쌓여 왔던 불신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에 대해서도 추가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의대생도 복귀 움직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지난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 이는 본과 4학년 졸업예정자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험 불합격자와 해외 의대 졸업생 등도 포함된 규모다.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그친 159명만 원서를 냈다.

정부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도 추가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지난 2020년처럼 국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 연기,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역시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달콤해 보이는 썩은 사탕을 주는 것"이라며 "새로 접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응시할 이유와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대협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시에 지원하지 않았다"라며 "추가 국시를 치를 수 있더라도 의대생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뒤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추가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 김 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경청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추가 대책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례의 하나로 거론되는 수련기간 단축을 놓고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며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 미복귀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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