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3달간 정보공개 8만건 청구… 이런 악성 민원, 이제 종결 처리

대전시가 작년 8월 17일 청사 소통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조선DB

A씨는 수 년간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기관에 발송했다. A씨는 올해 1분기에만 이런 식으로 총 7만8000건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13.6%에 달한다.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여러 국가 기관을 상대로 수백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기관이 거부하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다수의 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승소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으면 나눠 가졌다. 수감 중 변론 기일에는 출정해 강제 노역을 회피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으로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노조와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을 줄이기 위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 각 기관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종결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예상되는 관련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자원 낭비를 방지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과 밀접하거나 자주 청구되는 내용을 ‘민생직결정보’로 정하고 표준서식을 제공한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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