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제동"‥"명백한 거짓·왜곡"

국군정보사령부 비밀 정보요원의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일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 국적 동포가 기밀 파일을 유출했는데도,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 간첩죄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4차례 발의됐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이지, 법안 심사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며 "한 대표는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한 탓에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군정보사령부 해외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해 온 군무원이 비밀요원 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37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