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통과에 여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VS 야 “尹 거부할 명분이 없다”

추경호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박찬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간 대치 정국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한편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오늘 방송장악 4법이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단독 강행처리됐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방송장악 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4법 입법이 마무리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 방송장악을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렇게 방송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