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세종 선정… 논산시·부여군 재평가 탈락

교육부·지방시대위, 5~6월 공모 2차 선정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정부가 일선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규제를 벗어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을 추가 지정했다. 9곳 예비지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발표에 세종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은 재평가에서 탈락했다.

30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선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정부는 세종시를 포함,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작성·제출한 운영기획서를 평가·심의해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2차 선정 평가에서는 신청한 47곳 중 25곳을 지정하고 9곳을 예비로 지정했다.

세종시가 2차에서 선정되면서 공모 참여 가능했던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 지자체만 공모가 가능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신청 단위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독형(1유형) ▲광역지자체 단독형(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연합형(3유형)으로 나뉜다. 세종시는 이 가운데 2유형으로 선정됐다.

신청한 모든 지역을 지정 및 예비 지정했던 지난 1차 평가와 달리, 이번에는 1유형에 지원한 14개 기초지자체가 탈락했다.

여기서 충남에서는 1차 평가에서 예비 지정 됐던,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은 재평가에서 탈락했다. 충남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서산·아산시와 이날 선정된 공주시, 금산군까지 4곳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선정을 위해 세종시는 시교육청과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 세종’을 공동 비전으로 신청했다. 여기엔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등 9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발전 전략을 구축·제시했다.

세종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시는 미래전략산업 중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해 세종 미래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대학과 산업체로 이어지는 진학·취업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연계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해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주력한다. 또 올해부터 입주하는 공동캠퍼스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관련 창의 인재를 양성해 기회발전특구로 유치된 기업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교육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난 5월 구성한 지역협력체를 활용,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세종시는 매년 연차 평가를 추진, 시범지역 연장 여부를 검토 받는다.

선정된 세종시는 1차년도인 2025년 40억원,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41억원씩 3년간 122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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