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외치지만…방문진 이사 선임 막을 방법 없는 민주당의 깊어지는 고민

윤 대통령, 이르면 31일 이진숙 임명 예상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개시 즉시 탄핵 시도
탄핵에 시간 필요…이사 선임 막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이 유일한 방법” 회의론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자 이 후보자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이날 하루로 지정하고 이르면 31일 임명할 태세를 보이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선 이 후보자가 향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소추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 불법성을 자행해야 가능하다”며 “미완의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방문진 이사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자격심사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이 위원회에 보고돼야 한다”며 “(사퇴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불법적인 지시로 진행돼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상황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이사를) 임명하면 최소한의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의결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데 문서 작성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뤄질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집행정지 신청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해 9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집행정지 신청이 이 후보자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에 ‘회의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악수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 위원장이 미완의 2인 구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게는 법적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며 “마지막 남은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별점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방송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며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라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