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지자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

광역지자체 한 곳과 40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지역이 원하는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범 지역은 '선도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차 지정에서 탈락한 가평과 홍천, 경주, 통영, 보성 등 9개 지자체도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해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별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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