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재의요구 시사…"개선안 마련해야"

김세희 2024. 7.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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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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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고려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건의를 수용한 뒤, 국회에 '방송4법'을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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