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거부권은 野 정치적 법안에 정책적 방어"

"민주당, 계속 정치적 발상만…법안 수용 시 원칙 무너져"
"부담 없다"지만 국민적 피로감 커져…낮은 지지율도 부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압박에도 윤 대통령이 가질 정치적 부담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법안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인 2023년 3차례, 6건, 올해 5차례 9건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이보다 많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속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더해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최소 6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의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을 반복하며 정치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나 거부권 대상이 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런 행태는 여야 합의가 없는 국회 관계를 무시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모든 법안이 그렇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며 "우리가 (민주당의 법안을) 받으면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에도 이롭지 않게 된다. 정치적 법안을 정책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법안의 정치화 문제를 떠나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경우 민생은 저버리고 정쟁만 벌인다는 국민적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법안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커 대통령실이 받는 압박감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국회에서 사실상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기댈 곳은 여론전 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안팎을 횡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등을 꼽으며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민주당을 억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억제다.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