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8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공급확대 정책 담긴다"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두고 "방향성은 맞지만 이번 정책에 포함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 수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하며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공급 확대 정책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은 확대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정책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투기적 수요 엄단을 지시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아파트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에 중점을 둔 이유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지난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상승 전환한 이후 최근까지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주 사이 0.3%나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행 4년차에 접어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폐지하는 것이) 방향은 맞다"면서도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다. 이에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임대차2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어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