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0명' 사태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2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만 하다 한 해를 보낼지도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뒤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 8월 중 윤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이후 또다시 탄핵 예고-사의 표명이 반복될 수 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지난주엔 방통위 역사상 유례없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을 예고하자 이 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해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이했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1년 가까이 대통령 추천 2명으로 독임제처럼 파행 운영되다 결국 0명이 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젠 방통위가 꼭 필요하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이토록 정부 부처가 무력화된 상황은 없었다.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방통위 파행을 끝내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MBC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최선이다. 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중단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원점 재논의하자. 정부 여당은 여야가 합의하는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미루자. 제1야당은 이미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중재안이지만 양쪽 모두 물러서야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2021년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논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포기하고 야당과 특위를 구성하며 최악의 갈등을 피한 사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권한이 큰 쪽에서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히고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는다”는 우원식 의장의 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