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부실 개통 공무원 문책 요구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현판식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 사태가 일어난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게 됩니다.

감사원은 오늘(30일) 복지부 소속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을 비롯한 4명에게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지급여 수급자 2200만 명에게 연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고, 사용자가 1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시스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4월 A컨소시엄과 1270억 원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차례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약에 따라 2022년 1월에 2차 개통을 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8개월 늦은 같은 해 9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2차 개통 예정 시기에도 개발 진척도가 60.2%에 불과하자 사업단과 추진단, 정보원 등은 예산 반납을 우려해 개발이 끝났다고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에 끝내지 못한 일을 3차 연도에 끝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는데 이 이행확약서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또 2차 개통일을 나흘 전인 2022년 9월 2일까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단위테스트 6680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9월에만 9만 567건, 6개월간 총 30만 건이 넘는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개통 업무를 부당 처리한 추진단장을 징계하고, 관련자 3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각각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