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학운5산단에 불똥

“수분양자, 시공사, 시행사 피해규모 1조원 육박”

학운5산단 조감도. 김포시 제공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처리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이 처리되지 못해 학운5산업단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몰렸다.

30일 김포시와 시의회, 학운5산단 등에 따르면 대곶면 대능리와 양촌읍 학운리 일원에 조성된 학운5산단은 최근 준공이 완료되면서 행정구역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어 준공에 따른 행정구역 일원화가 처리돼야 한다.

학운5산단 부지조성을 비롯해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대곶면 대능리 일부 토지를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양촌읍 학운리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운5산단의 행정구역 일원화 후 산업단지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조만간 준공 예정인 물류센터 2곳의 책임준공, 수분양자 분양대금 납입 등을 위해 각종 공부정리가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조례 변경을 위해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1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제2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임시회가 중단돼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제공.

이로 인해 학운5산단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장이전 및 담보대출 전환이 늦어져 금융비용 부담 가중 및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소유권이전 지연시 10월 말 준공 예정인 물류센터 2개소(대출금 6천500억원)가 책임준공 미이행 사유로 EOD(기한이익상실) 상황 발생할 상황이다.

이럴 경우 시공사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6천500억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시공사로 참여중인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건설은 채무인수 시 자금난 심화돼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운5산단 시행사 또한 분양대금 납입이 안돼 금융권 대출금 상환 어려워져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며 시행사 부도시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수천억원에 달하고 수분양자의 피해금액까지 더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김포시는 이날 이같은 개정조례안의 긴급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고 시의회 여·야 검토에 나섰지만,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토지대장 변경(종전지번 말소 및 신규지번 생성),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등 공무정리를 위해선 4개월 예상돼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개정조례안이 처리돼야 할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환경에 행정처리 미흡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생 긴급처리안을 마련,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운5산단 긴급상황을 통보받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민주당과 협의해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혜 민주당 원내대표도 “시의회 내부 사정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원포인트 임시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