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끝낸 민주당,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까지 몰아치나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어 ‘방송 4법’ 처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당 주력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1일 본회의를 예고했으나, 격화된 여야 갈등과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 등으로 인해 명확한 시기를 확정하진 않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5일간 진행됐는데 오늘까지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며 “국회 상황이 이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8월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에 앞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처리가 예고된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이 그간 힘을 실어 온 것들이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불법파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측 위원들이 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1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전체가 반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여야의 갈등이 연이은 필리버스터로 격화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로 누적된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도 부인할 수 없는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의장실의 입장을 고려해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일 본회의가 확실히 열린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번째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보다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확정되는 대로 재추진 시기와 일정 등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