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물적분할 '억울한 개미' 없게···민주, '코리아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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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남근 의원.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맞서 '코리아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진정한 주식가치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해 도입 유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프로젝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개미투자자들(소액을 운용하는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받기가 어렵다. 주주보다 재벌 회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핵심 사안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정식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기업과 대주주들, 재벌 회장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꺼내지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진정한 기업가치 회복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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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강화…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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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과제로는 크게 5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로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를 포함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 이익만 훼손되지 않으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까지 다루는 상법을 개정할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례법을 새롭게 만들어 상장회사에 대해 우선 적용할지 등의 방향은 추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혁 과제에 담았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겸직 기준과 재직기준 등 결격사유를 강화해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갖춘 이사들이 선임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상법이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사 선임에 대한 일반주주의 집중투표제를 보장해 지배주주가 사실상 모든 이사선임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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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눈 뜨고 코 베여"…'금투세 완화론'에는 "당내 이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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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민낯"이라며 SK그룹과 두산그룹, LG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이혼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겠다고 했다"며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 문제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알짜회사인 두반밥캣을 떼어낸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반주주들은 눈 뜨고 코를 베인 꼴"이라며 "LG가 LG화학에서 물적분할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손실은 고려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에는 당내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져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 여러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의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