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대란‥시스템 결함 알면서도 개통 강행

자료사진

예산 1천270억 원을 들여 개통하고도 대규모 먹통 사태를 빚었던 재작년 정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란은, 보건복지부가 수천 건의 시스템 결함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해 빚어진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시스템 개통을 강행했던 복지부 사업추진단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 사업추진단은 사업자 간의 분쟁과 개발인력들의 이탈 등으로 일정이 심각하게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업이 완료됐다고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을 우려해 '적합' 의견을 내기로 하고, 계약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또 시스템 개통 직전까지도, 프로그램 동작 시험 가운데 6천6백여 건을 아예 수행하지 않았고, 동작 시험으로 찾아낸 결함 2만1천 건 가운데 3천8백여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시스템 개통 이후 반 년동안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만 30만4천 건을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계약 검사와 시스템 개통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복지부 사업추진단장을 징계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을 묻지마 개통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36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