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인데 0석 취급받아"…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완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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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원회 위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4법' 기자회견 중 전체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의석수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압박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법에는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고 △의석수에 맞게 정당보조금을 배분하고(현재는 50%를 우선 교섭단체에게,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 △교섭단체 대상의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며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 후로 51년이 속절없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 수용 등 시대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함께)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고,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왼쪽 다섯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치혁신 4법은 특정 정당을 위한 법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내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합리적인 국회 운영과 향후 선거제도 등 정치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법안 통과 압박도 가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는 질문에 "민주당은 한 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장에게 숙의 기구를 만들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그 의견을 정개특위가 의결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개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다른 비교섭단체 정당과 이들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들이 격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당보조금과 정보위원회 배제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이 다당제 운용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해법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