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택시에 DMZ·해병대 연계..파격지원 교육특구 2차 시범지역 어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잠정)/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지역소멸과 저출생 해법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이하 교육특구)를 시범 운영할 41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앞서 올 2월에 49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첫발을 뗀 바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신청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가운데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2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특구는 인재와 산업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과 협력해 해당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해소와 같은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 및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한다. 대부분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와 지·산·학 연계 체제를 갖춘 선도지역(13건)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특구위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이번에는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1유형에 △파주(경기) △김포(경기) △포천(경기) △연천(경기) △강릉(강원) △공주(충남) △금산(충남) △순천(전남) △김천(경북) △영주(경북) △영천(경북) △울릉(경북) 등이, 광역지자체와 교육감이 제안하는 3유형에 경남(의령· 창녕·거창·함양)이 각각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시는 다문화·책문화 특화 늘봄거점센터 조성을 비롯해 신도시 학교순환에서 구도심 및 농촌지역 학교까지 통학버스 확대 운영, 학생맞춤 공유학교 운영, DMZ(비무장지대) 관광자원 연계된 파주평화 공유학교 등을 내세웠다. 김포시는 스포츠·과학기술·외국어 특화 24시 돌봄센터와 AI(인공지능)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 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에듀택시·버스 등 학생 전용 공영 통학체계를 구축하고 군인과 대학생 등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해 학력신장·진로코칭·음악교실 등 연천형 공유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 순천시는 웹툰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팀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학교별 일대일(1:1) 기업체 연결을 통해 유·초·중·고 과정을 연계하는 'K-디즈니 순천 교육'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관리지역(12건)에 대해 내년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할 방침이다. 9건의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3년동안 받게 된다.

정부는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IB(국제 바칼로레아)학교의 교사 인사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나 학교장 권한으로 돼있는 교사 아동학대 조회나 성범죄 여부 확인을 교육청으로 옮겨 부담들 덜어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 연구 중으로 올해 안에 정기국회 때 입법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