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티메프 사태에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

"정부가 시장에서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 분리, 격리하는 것"
대통령실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 중"
"지방시대, 국정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
"건설·국방·원전 등 각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 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을 두고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반칙 행동에 대한 강력 조치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와 관련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려면 민생과 맞닿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광역·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지게 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과제 발굴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올림픽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는데 체육 역시 선수가 코치·감독이 되고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설·국방·원전 등 각 분야에서 시장경제 기조하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과 태풍, 홍수 등 재해와 관련해서도 "예방에 만전 기울여 달라"며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TV·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책 설명 기회를 자주 갖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종 정책과 관련해선 8월 발표 예정인데 현재 조율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