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티메프 사태,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이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니,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하는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려면 민생과 맞닿은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광역·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지게 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선 "이커머스 기업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